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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국문 요약]
이 글은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조직원리가 단순히 대의주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지지 않는 대표에 의한 대의주의가 아닌, 조합원의 의사에 따르는 민주주의 조직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의 제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른 대표의 표결, 조합원들의 결정에 반하는 표결한 대표의 즉각 소환 등의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근대시민혁명 이후 자본주의국가의 조직원리는 대의주의에 의하고 있다. 대의주의는 책임지지 않는 대표에 의한 의결과 집행이 이루어진다. 명령적 위임이 부인되고 임기기간동안 소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주의는 조합원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로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은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는 대의주의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문 주제어]
노동조합,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대의주의, 소환
Democracy, the principles of system in a trade union
Kim, Gi-Deong
Attorney at Law(Korea Metal Worker's Federation)
This study surveyed the principles of system in korea's trade union. The Democratic principles of system in a trade union could not be realized by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trade union must be operate by thought of members. Therefore the trade union must be realized, not by the representative system with non-liability but by the democratic system obeyed the thought of members. The trade union must guarantee presentation of an opposing opinion or an opposite opinion about a bill, mutual free discussion and free vote among the members, the representative obeying a decision of members, Immediately recall the representative being disobedient a decision of members, etc. After the bourgeoisie revolution, the principles of system in capitalistic states is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decided a bill and executed by the representative with non-liability. The articles of trade union doesn't guarantees the mandate by order and the recall. But this representative system can't be compelled to recognize as the principles of true- democratic system in a trade union.
In this study, the principles of system in korea's trade union have been compelled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representative system with non-liability. In this study surveyed about the principles of true- democratic system in a trade union.
[Key Words]
trade union, democracy, the principles of system in a trade union, the representative system, rec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