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59호 조회 수 1537 추천 수 0 2015.11.05 11:56:37

목 차

 

권두언 

5 체제 유지적 폭력이라! / 이재승

(null)

특집 :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1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 한상희

41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병효

(null)

논문

99 사죄의 수행상 오류 / 이재승

143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 김은진

181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박승룡

211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 오동석

239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 오길영

(null)

자료

271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79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

282 <해외>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

286 <해외> 안보관련법의 폐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헌법 연구자들의 성명

28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2 민주법학 투고규정

(null)

 

 

Contents

 

 

Preface

5 Violence and Politics / JAESEUNG LEE

(null)

Special Issue : Emergency Measures and Judicial Reaction

11 Political Ques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 Han, Sanghie

41 Kritik an der Urteile des koreanischen höhsten Gerichts in Bezug auf die Notmaßnahmen und die Staatshaftung 

   / Moon, Byoung-Hyo

(null)

Articles

99 The performative fallacies of apologies / JAESEUNG LEE

143 The Crisis of Agriculture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 Korea / Eun-Jin, KIM

181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Law and Democracy / Park, S. Yong

211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 OH, Dongsuk

239 Admissibility of the Document File / Oh, Kil-Young

(null)

Materials

271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79 We Oppose to the Unconstitutional State Designated Korean History Textbooks!

282 Declar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Oppose to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and to Demand the 

     Repeal of them / Trans. by Ji-Hyun Park

286 State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Declare Solidarity with the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Bills / Trans. by Ji-Hyun Park

28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2 Contribution Rules

(nul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982 59호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564
981 59호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566
980 58호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68
979 59호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573
978 59호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582
977 57호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585
976 59호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588
975 58호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03
974 59호 논문: 사죄의 수행상 오류 (이재승) file 2015-11-05 605
973 60호 특집: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file 2016-03-08 611
972 60호 논문: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이재승) file 2016-03-08 613
971 59호 논문: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승룡) file 2015-11-05 623
970 59호 자료: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628
969 59호 논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11-05 646
968 59호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한상희) file 2015-11-05 657
967 60호 특집: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 (방승주) file 2016-03-08 659
966 57호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file 2015-03-07 661
965 60호 권두언: 박근혜 정부, 헌법 파괴의 끝은? (오동석) file 2016-03-08 733
964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고 2015-11-05 795
963 62호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