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샘 호크,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박지현 옮김,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13-432쪽.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가 결성된 이래 평화적 시위의 보호는 우리 단체의 활동의 핵심이었다. 우리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한 국가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 출범했는데, 그것은 1932년의 빈곤 퇴치 단식 행진’(anti-poverty Hunger Marches)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로 가장하여 폭력을 선동하였던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여러 활동을 통해 대규모 시위의 치안유지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점들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쌓았을 뿐 아니라 공공 무질서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식 역시 터득했다. 영국 내 인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리버티는 시민의 시위권을 제한하는 정부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일례로, 우리는 대테러방지법(2000)상의 불심검문과 수색권한을 런던 시위대에 과도하게 행사한 경찰에 맞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리버티는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 행동을 기록하며 법적 참관인 역할을 자처했다. 대체로 우리는 개개인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관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02 13호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2004-06-07 16930
1001 31호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file 2006-09-03 16911
1000 27호 임재홍/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file 2005-10-28 16895
999 18호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file 2004-06-07 16706
998 29호 김창록/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file 2006-05-10 16696
997 42호 일반: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file 2010-03-04 16676
996 36호 (판례분석)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PDF) file 2008-03-10 16633
995 17호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file 2004-06-07 16631
994 6호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4-06-07 16627
993 28호 강좌/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최정학 file 2005-12-06 16626
992 28호 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file 2005-12-06 16621
991 3호 불고지죄에 대하여 file 2004-06-07 16616
990 28호 강경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file 2005-12-06 16513
989 43호 43호 목차 file 2010-07-03 16496
988 35호 민주법학 제34호의 원문 파일과 제35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12-11 16483
987 33호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6470
986 4호 교육권과 교원노조 file 2004-06-07 16467
985 30호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6442
984 41호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406
983 25호 간디의 시민불복종 file 2004-09-25 1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