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53-455쪽.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 21세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짧은 남한 지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그 위험한 결과, 즉 한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미-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중 및 북러 군사조약이 부활할 수도 있으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신 냉전의 대결 국면 속으로 함몰될지 모른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사드 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동북아 신 냉전의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헌장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동맹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공조 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목적으로 형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한다.

 

1. 사드 배치 지역은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1.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드가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제와 연결된다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민족적 재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사드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과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논의를 이끄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각 정당들, 특히 야당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막중한 책임자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아직 평화적 수단을 충분히 시험해 보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진행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그리하여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경제가 통합되어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사드나 모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6. 7. 2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02 13호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2004-06-07 16930
1001 31호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file 2006-09-03 16911
1000 27호 임재홍/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file 2005-10-28 16895
999 18호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file 2004-06-07 16705
998 29호 김창록/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file 2006-05-10 16696
997 42호 일반: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file 2010-03-04 16676
996 36호 (판례분석)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PDF) file 2008-03-10 16633
995 17호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file 2004-06-07 16631
994 6호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4-06-07 16627
993 28호 강좌/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최정학 file 2005-12-06 16626
992 28호 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file 2005-12-06 16621
991 3호 불고지죄에 대하여 file 2004-06-07 16616
990 28호 강경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file 2005-12-06 16513
989 43호 43호 목차 file 2010-07-03 16495
988 35호 민주법학 제34호의 원문 파일과 제35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12-11 16483
987 4호 교육권과 교원노조 file 2004-06-07 16467
986 30호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6439
985 41호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file 2009-11-03 16406
984 25호 간디의 시민불복종 file 2004-09-25 16401
983 33호 (일반) 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 이상수 (PDF) file 2007-03-23 1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