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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63호 차례

63호 조회 수 682 추천 수 0 2017.03.13 23:50:17

목 차

 

권두언 7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 이계수

특집 1 :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1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노동, 젠더, 장애 / 이계수

37 인간존엄이념의 노동정치화 과제 / 윤현식

특집 2 :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77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 김종서

139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 한상희

논문

167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김학진

전선

205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 이호영

자료

247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 송기춘

261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65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67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69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272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275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277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80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28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Preface 7 Doing Away with the Crooked Pursuit of Unlawful Greed, Moving Forward to a World of Solidarity and Justice! / Yi, Kyesoo

Special Issue :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11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Labor, Gender and Disability / Yi, Kyesoo

37 Labor Politicization Task of Human Dignity Ideology?
/ Yoon, Hyunsik

Special Issue : Constitution Finding in (Candle-light) Agora

77 Candle Light Protest & Constitution Building
/ Kim, Jong-Seo

139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 Han, Sanghie

Articles

167 A Brief Review on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 Kim, Hak-jin

Battle Front

205 Ho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bstructs the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 Lee, Ho Young

 

Materials

247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Presidential Resign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stitution / Song, Ki-Choon

261 If a State Can not Establish a Law against All Kinds of Discrimination, Can It Be Called a State?

265 The Court Must Issue Warrants for Arrest of Lee Jae-yong and Park Sang-jin, Bribery Suspects

267 Welcoming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Let's Establish the Justice of the Law!

269 Privilege is the Substance! Arrest Lee Jae-yong!

272 Opinion of Law Professors Angry at the Court's Dismissal of the Request of an Arrest Warrant for Lee Jae-yong, the President of a Chaebol

275 New World. Let's Walk down the Street. Let's Send Park Geun-hye & a President of a Chaebol to Prison

277 Never Put off till Tomorrow the Punishment to Be Taken Today!

280 Step Down, Park Geun-hye, Destroyer of the Constitutional Order!

283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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