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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05-246쪽. 


<국문초록>

 

20144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3년이 다 되었다. 그 해 봄, 우리사회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들을 보였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 특조위의 활동경과와 박근혜 정부의 방해사례를 기록하여 세월호 참사의 국가범죄성을 분명히 하고 또다른 탄핵사유임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은 작성되었다.

특조위의 활동경과를 살펴보면,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으나, 여당 원내부대표의 세금도둑발언으로 협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조사대상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시행령 초안을 만들고, 대통령은 이를 제정하였다. 또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84일에나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유가족과 특조위를 혐오하고 배제하였다. 위원 임명을 2달 이상 지체하였고 위원 추천에도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국장을 임명하지 않으며, 공무원도 제대로 파견하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참사 후 국가범죄라 부를 만한 것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동시에 진상규명 없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2기 특조위의 건설이 될 것이다.

 

주제어: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정부, 국가범죄

 

<Abstract>

 

How Park Geun-hye Administration Obstructs the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Lee, Ho Young

Dr., Konkuk Univ.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of April 16th, 2014. Korean society spent that whole spring in mourning for the victims and in sharing the pain of bereaved families. But at some point, comments and actions belittling them began to appear,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showed signs of denying their full responsibility and blaming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ar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make it clear that the disaster is a state crime by witnessing Park Geun-hye Government’s interference over the activities of Sewol ferry Commission.

In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Commission, consultation on the draft of its enforcement decree and budget were abrupted by ‘tax theft’ remarks made by first vice floor leader of the ruling party. This was followed by the draft of the decree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undermining independence of Commission, which obstruct its investigation. President approved the enactment of the decree, and what was worse, cut much of its budgets to make investigation in trouble.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hated the bereaved families and members of Commission. They delayed the appointment of the committee for more than two months and intervened i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Also, not only they did not appoint a director of a Discovery of Truth Bureau, but they did not dispatch officials properly.

Such measures could be defined as ‘after-the-fact state crime’, which calls for the truth of the government’s crimes against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ithout the truth,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the bereaved families can not healed. Finding out the truth can be re-star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2nd Commission.

 

 

Key phrases: Sewol ferry disaster, Sewol ferry disaster Special Investigation Commission,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Stat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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