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국문요약]

현재 논의 중인 개헌론은 한국의 정치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등에 업고 헌법원리의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보수정치세력의 합창이다. 반면에 보수화되어 가는 정치상황과 반민주주의로의 퇴행을 우려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재결집을 도모하는 측에서는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면적 헌법개정을 주장한다.

현실 정치상황에서 개헌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아주 유동적이지만, 87년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출발 당시로 거슬러 가면, 87년 헌법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아주 동떨어진 채로, 수구보수세력과 일부 민주화세력의 혼합으로 구성된 보수정치권의 이익만이 반영되고, 그러한 정치영역이 진보적 요구를 급진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대중층을 일정선에서 조정하려는 의도 하에 성립되었다. 게다가 점차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반된 많은 변화는 87년 헌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욕구 분출과 욕구수렴절차의 결여 그리고 엘리뜨에 의한 지역주의적 동원시스템의 잔존, 폐쇄적인 헌법재판관국가로의 질주 그리고 탈냉전과 세계화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무하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비록 강력한 야당이 개헌에 극력 반대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최소한의 개헌에만 동조하는 실정이지만 사회국가를 모티브로 한 개헌은 진보진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로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하게 위해, 사회국가를 포함한 전향적 헌법원리의 강화를 포함한 진정한 헌정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민주개혁세력의 재결집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헌정개혁은 ‘조기 파산한 의회체제’를 재정립하여야 하는 과제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87년 체제는 졸속으로 추진된 헌법재판제도로 말미암아 해방 이후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상의 첫 기회를 상실하였다. 87년 체제를 수립했던 주체들의 바램을 외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 헌법재판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민주헌정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개헌론이 한미FTA와 같은 현안을 호도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는 모든 현안이 상호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불식될 수 있다. 대외적 자주의 문제나 대내적 계급대립의 심화나 모두 민주개혁세력의 재결집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그 실마리 끝단에 개헌의 바늘귀가 있다.

[국문 주제어]

헌법개정, 87년헌법, 민주적 헌법개정, 헌정개혁

Disputes over Constitutional Revision

Seo, Gyung-Seok
Professor, Inha Univ.

There are many discussions in South Korean politics that the nation needs a different power structure, for example, a U.S.-style four-year presidential system that allows a second term, or a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he issue of constitutional reform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political circles. Because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takes a lukewarm attitude toward the issue. In th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to the contrary, there is a lively controversy on the issue.

Conservative political groups, based on neoliberalism, insist that the welfare-state principle should be removed from the current constitution. Democratic reformist, worrying over going back to antidemocratic regime, are thinking of a full-scale constitutional revision to create a difference power system and to rally scattered democratic groups.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ninth amendment did, no doubt,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the current democratic government, but it had limits from the first. It was a status quo agreement that was opposed to the needs of the times. Moreover, the ninth amendment was lacking in prospects for a democratized country, peace, deep ecology and globalization.

It is necessary that a full-scale constitutional reform is discussed by more participants, for the democratic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enables to concentrate all reformist efforts, to restore the democratic parliamentarism which was failed early on accou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ew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future should not be restricted to only the change of the presidential system, it should be planned for the total democracy of the country. Democratic constitutional framework doesn't desensitize popular movement to the two most important political issues, such as to easy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stop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Key Words]

constitutional revision, ninth amendment, democratic revision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