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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자료실 "민주법학"에 최근 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민주법학 제50호(2012.11)의 원문파일이 올라 왔습니다.원문파일은 PDF문서로 저장된 것이어서 화면보기와 출력만 가능하고 복사는 되지 않습니다.
1호 5. 사회보호법
50호 민주법학 제50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33호 (전선)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 김종서 (PDF)
36호 (일반)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PDF)
28호 자료: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1호 6. 노동관계법
32호 (특집)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PDF)
44호 민주법학 44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45호 <전선>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1호 4. 집시법
34호 (일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PDF)
34호 (판례분석) 에버랜드판결의 분석 / 장덕조 (PDF)
1호 2.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5호 (전선) 배임특권의 법과 정치 / 곽노현 (PDF)
2호 문익환목사의 방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문제점
2호 한겨레신문 탄압에 부쳐
33호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신수경 (PDF)
32호 (특집)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PDF)
1호 8.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