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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11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23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55 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87 일본의 기지재편과 반기지투쟁 / 이경주
113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151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일반
183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213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24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전선
269 민주주의,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김기덕
강좌
295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 / 최정학
자료
307 투고규정
* 이 책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 민주법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결과 200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음.
Contents
President's Page 6 Law and Democracy / Lee, Sang-Soo
Special Issue :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y on defence or on international trade
11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y on defence or on international trade - Enhancing Human Rights through Democratization of Foreign and Defense Policy / Lee, Sang-Soo
23 Verteidigung und Demokratie / Yi, Kye-Soo
55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 Song, Ki-Choon
87 日本の基地再編と反基地鬪爭 / 李京柱
113 KORUS FTA and Democracy / Kim, Jong-Seo
151 A Critical Study on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 Oh, Dong-Suk Articles
183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Making Power and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Making / Eum, Soun-Young
213 A Study on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Fair Use: A Critical Perspective on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of DMCA / Oh, Kil-Young
241 Critical Comment on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Hatch Act in America - / Lim, Chae-Hong
Battle Front
269 Democracy, the principles of system in a trade union / Kim, Gi-deog
Lecture
295 A Criminological Review of the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 Choi, Cheoung-Hak
Material
307 Contribution Rules
* This Journal is published by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