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권두언 1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19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II)

5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

49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

79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


일반

127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

153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


전선

205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

237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


판례분석

267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

293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


자료

327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의견서 등

367   자료 2: 한미 FTA 반대 성명 등

379   자료 3: 기타 성명

3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1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The Legal Change over Two Decades since 1987(II)

5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 Lee, Ho-Young

49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Park Ji-Hyun

79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Ko, Young-Nam


Articles

127   A Study on Basic Income / Park, Hong-kyu

153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 Cho, Kyung-Bae


Battle Front

205   Legal character of Government-nominated (Temporary) Directors in the Private Schools Act / Lim, Chae-Hong

237   The Position of the Final Regular Director related to Normalization of an School Foundation in the Private Schools Act / Kim, Myoung-Youn


Case Review

267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 Kim, Kyesoon

293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 Lee, Yong-in


Material

327   Against Attempts to Pla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367   Against KORUS FTA & Korea-EU FTA

379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3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9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582 37호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file 2008-09-06 13683
581 37호 (일반)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PDF) file 2008-09-06 26894
580 37호 (전선)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_박동기(PDF) file 2008-09-06 8565
579 37호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PDF) file 2008-09-06 11833
578 36호 민주법학 제35호의 원문 파일과 제36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8-03-10 14510
» 36호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8-03-10 14630
576 36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8-03-10 12489
575 36호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file 2008-03-10 15578
574 36호 (특집)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PDF) file 2008-03-10 12515
573 36호 (특집)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PDF) file 2008-03-10 42986
572 36호 (일반)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PDF) file 2008-03-10 21598
571 36호 (일반)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PDF) file 2008-03-10 19572
570 36호 (전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PDF) file 2008-03-10 11890
569 36호 (전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PDF) file 2008-03-10 12580
568 36호 (판례분석)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PDF) file 2008-03-10 14207
567 36호 (판례분석)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PDF) file 2008-03-10 16633
566 35호 민주법학 제34호의 원문 파일과 제35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12-11 16483
565 35호 민주법학 제35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12-11 18705
564 35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5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7-12-11 13938
563 35호 (특집) 기조발제: 87년 민주화, 그 후 20년 / 임재홍 (PDF) file 2007-12-11 1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