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51호 조회 수 11344 추천 수 0 2013.03.06 20:28:22

목 차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 / 송기춘


특집 : 3회 대학원생 민주주의법학논문 공모대회 수상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임재성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임효준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 이재승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 이계수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 김한균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 이호중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 박홍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 / 조시현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 / 최철영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조경배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Contents

 


President’s Page

We Want Self-disciplined Lawyers above Money Matters and Power Politics!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Award-winning Articles in the 3rd DELSA Contest for Graduate Stu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rapped in Militar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 Lim Jae-su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93-1: For guaranteeing enough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 Im, Hyo-Jun


Articles

Roberto Unger on Transformation of Society / Lee, Jae-Seung

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 Yi, Kyesoo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Political Task of the Left / Kim, Han-Kyu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 Lee, Hojoong

Another Reading of Heumheum sinseo / Park Hong Kyu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Vattelian Fiction / Sihyun Cho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 Asia / Choi, CheolYoung

 

Battle Front

Review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dustrial Action / Cho, Kyung-Bae

 

Cases

Obscenity of Visual Sexual Materials / Kuk Cho

 

Materials

Application for Retri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Kwak Nohyun Case

We Oppose to the Possible Appointment of Lee Dong-heub as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642 12호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file 2004-06-07 11375
641 37호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file 2008-09-06 11374
640 12호 '민주법학' 제12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373
» 51호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03-06 11344
638 22호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file 2004-06-08 11337
637 11호 '법 앞의 평등'이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file 2004-06-07 11336
636 44호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file 2010-11-03 11334
635 9호 '민주법학' 제9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332
634 5호 5공 청산과 시효법리 file 2004-06-07 11316
633 12호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file 2004-06-07 11312
632 18호 재벌의 반봉건성(半封建性)과 자본주의적 옹호의 허구성 file 2004-06-07 11305
631 50호 특집: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 임재홍 file 2012-11-07 11282
630 43호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file 2010-07-03 11282
629 37호 (시론)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PDF) file 2008-09-06 11254
628 26호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오동석 file 2005-04-17 11247
627 22호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file 2004-06-08 11241
626 25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file 2004-09-25 11216
625 20호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형사책임 file 2004-06-07 11203
624 11호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해석론 file 2004-06-07 11186
623 14호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file 2004-06-07 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