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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40호, 도서출판 관악사, 2009. 7. 1 발행

 

목 차

권두언

7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특집 :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45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7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ㆍ김종서

일반

125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173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203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판례분석

231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이유정

자료

263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6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27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283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289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29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297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305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3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1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Resurgence of Fascism?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Sixteen Mon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treat of Democracy and Death of Rule of Law

11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hief Commissionerial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HRCK / Chung, Tai-Uk

45 Unconstitutionality of Book Ban in the Military / Lee, Jae-Seung

79 Against Adjudging Newspaper Boycotters Guilty of Obstruction of Business for Having Associatedly Telephoned to Advertisers / Park, Ji-Hyun & Kim, Jong-Seo

Articles

125 Normative und verwaltungsrechtssoziologische Studie über die Gehorsamspflicht von Beamten / Yi, Kye-Soo

173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Right of Resistance / Sung Chol Oh

203 The Review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Choi, Cheong-Hak

Case Review

231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 Lee, You-Jung

Material

263 An Opinion against the Bill to amend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267 Joint Action of Legal Profession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Workers’ Rights

271 Statement of Law Professors on the Proposed Plan for 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283 Joint Comment on the Samsung SDS Case

289 Censure against the Supreme Court’s Unreasonable Adjudication Justifying the Expedient Succession of Samsung Group

293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Denouncing the Trial Interference by Justice Shin, Young-Chol

297 Emergency Declaration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o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Affairs

305 Stop the Prosecution’s Measures against Democracy

30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12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642 12호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file 2004-06-07 11375
641 37호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file 2008-09-06 11374
640 12호 '민주법학' 제12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373
639 51호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3-03-06 11344
638 22호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file 2004-06-08 11337
637 11호 '법 앞의 평등'이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file 2004-06-07 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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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9호 '민주법학' 제9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332
634 5호 5공 청산과 시효법리 file 2004-06-07 11316
633 12호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file 2004-06-07 11312
632 18호 재벌의 반봉건성(半封建性)과 자본주의적 옹호의 허구성 file 2004-06-07 11305
631 50호 특집: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 임재홍 file 2012-11-07 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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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37호 (시론)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PDF) file 2008-09-06 11254
628 26호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오동석 file 2005-04-17 11247
627 22호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file 2004-06-08 11241
626 25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file 2004-09-25 11216
625 20호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형사책임 file 2004-06-07 11203
624 11호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해석론 file 2004-06-07 11186
623 14호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계엄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file 2004-06-07 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