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호 자료: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
42호 자료: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41호 민주법학 41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
41호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
41호 (권두언) 서경석,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
41호 심포지엄 취지문
|
41호 강경선,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
41호 정태욱,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41호 이재승,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41호 최관호,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
41호 박홍규,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41호 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41호 송기춘,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
41호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41호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41호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41호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41호 오길영,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41호 조경배,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41호 오병두,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