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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민주법학 44호, 2010. 11, 87-123쪽.
<국문초록>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치킨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대화 등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남측의 한미연합대잠수함 훈련, 북측의 맞대응 으름장으로 강경모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체제의 구축 없는 남북관계가 얼마나 취약하고 전도불투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종래의 각종 구상의 의의와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취약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민간에 의해 발표된 3개의 평화협정안들은 전쟁의 종료선언 및 평화선언의 문제,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문제, 비핵화, 평화관리와 보장의 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주요한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첨예한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번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 한계점도 드러냈다.
평화협정 이외에도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주장들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사문화되다시피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다 하나,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평화협정안의 분쟁관리 구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보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임이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 및 정례화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주목해 볼 만하다. 분쟁의 평화적 관리를 실효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은 위협 및 안보위기 해석에 대한 독점 및 독과점상태가 해체되고 외교안보영역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동북아평화체제의 수립이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관계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통일유보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바,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체제, 평화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분쟁의 평화적 관리
<Abstract>
The Peace Regime and the Pacific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Chon-An Patrol accident which was occurred in marc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has turned into a chicken game. Recently, the North and South Koreas try to find out the exit of bad situation, but basically continue to stand firm against each other.
The actions thereafter show us the importance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hesis aims at reviewing the designs on making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three kinds of civilian drafts abou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any issues have been debated such as how to declare the end of the Korean War, who to be the signers of the agreement, how to atta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and how to manage disputes and guarante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ew agreement, etc. But those drafts have proved to have clear limits to solve the Chon-An Patrol accident.
Besides all those three drafts, we need to review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1992) which deals main issues about making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ment consists of three parts,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Especially the contents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are more concrete than the civilian drafts for the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make a more practical and specific design for a pacific resolution of the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The democratization of diplomacy sector for security and peace is indispensible to settle the disputes and stop the chicken game.
Above all, the peace plan should be oriented toward reun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at the related partie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different type of goals ove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 wants to get guarantee for their regime; the South to eliminate the nuclear weapons of the North Korea; and the US to control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peace regime, peace agreement, Inter-Korean Basic Agreement, pacific resolution of dispu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