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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통권 38호, 2008년 12월 1일 발행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38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기업중심적 법정책에 대한 민주법학의 비판과 대안

11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 이계수ㆍ오병두

39 신자유주의, 자본권력의 강화와 노동인권의 위기 / 조경배

69 친자본ㆍ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 오동석


일반

99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137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 / 김계순

163 형사학(자)의 정책 참여와 비판의 과제 / 김한균


전선

199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 / 김종서ㆍ라태욱


판례분석

233 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 / 이재승


자료

265 삼성 2심판결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판결 / 곽노현

27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8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Business-Friendly’ Policies & Democratic Legal Studies: Critiques and Alternatives
 

11 Der neoliberale Polizeistaat und “Democratic Legal Studies”: Kritik und Alternativen / Yi, Kye-soo & Oh, Byung-Doo

39 Neoliberalism, Intensification of Capital Power and Crises of Workers’ Human Rights / Cho, Kyung-Bae

69 Critics and Alternatives on the Capitalist–Friendly and ‘Against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 Oh, Dong-Suk

Articles
 

99 Origins & Nature of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 Lee, Jae-Seung

137 Civil Liability of Medical Doctor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Kim, Kyesoon

163 Participation and Critique: Political Tasks of Criminologist / Kim, Han-kyun

Battle Front

199 A Critique of the Bar Exam Bill / Kim, Jong-Seo & La, Tae Wuk

Case Revie
w

233 A Legal Approach to the Consular Certificate / Lee, Jae-Seung

Material

265 The Worst Decision since Democratization: Samsung Adjudication of the Appellate Court / Kwak, Nohyun

27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80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662 8호 '민주법학' 제8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589
661 20호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file 2004-06-07 11578
660 34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4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file 2007-09-27 11574
659 11호 선거법,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file 2004-06-07 11560
658 43호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file 2010-07-03 11558
657 43호 특집 2: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김행선) file 2010-07-03 11553
656 48호 전선: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오길영 file 2012-03-06 11550
655 6호 한국 노동법학의 현황과 과제 file 2004-06-07 11543
654 25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file 2004-09-25 11513
653 44호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file 2010-11-03 11506
652 5호 5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489
651 43호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2010-07-03 11484
650 8호 헌법의 한계표지 file 2004-06-07 11478
649 19호 정보공개법상 정보은닉과 비공개정보의 범위 file 2004-06-07 11476
648 9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2004-06-07 11472
647 18호 시민사회론과 과학적 헌법학의 원칙 file 2004-06-07 11471
» 38호 민주법학 38호 국문 및 영문 목차 2009-03-29 11460
645 43호 논문: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오길영) file 2010-07-03 11437
644 14호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file 2004-06-07 11432
643 18호 삼성그룹불법세습 법학교수 43인 고발장 file 2004-06-07 1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