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종교재단이 설립ㆍ운영하는 종교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종교교육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 몇 년 동안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한 서울대광고 강의석씨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광고의 종교교육강제, 퇴학처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종교교육이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고시위반이나 종교교육거부로 인한 퇴학처분 역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원고가 겪은 종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판결문을 헌법이론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으나 논리전개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결론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소송당사자를 설득하는 판결문으로서 결격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침해의 현실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도 안이하며, 종교교육 거부로 인한 퇴학처분에 관해서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소송의 피고가 기독교 학교법인이 아니라 기독교가 싫어하는 특정종파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기독교신자였다 해도 이 판결을 한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다원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특정종교의 신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일반과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다.

 

주제어: 종교학교, 종교교육,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다원종교사회


 

<Abstract>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and Freedom of Religion of the Students at Religious Schools

- A Comment on a Case of Seoul High Court(2007na102476)-

 

Ki-Choon Song

Associate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

 

The Seoul High Court(“High Court”) overruled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which admitted the claim of the plaintiff(Gang, Eui-seok), who maintained that he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religious education at the defendant’s school(Daekwang High School) and was expelled from the school. The High Court denied that the plaintiff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other religious education, and held that even though he was expelled by the wrong discipline, it would not constitute torts because the teach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were not experts in law.

I think that the judgement of the High Court on this case is absurd, naive and illogical. First of all, the High Court was very naive because it neglected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at religious schools, though the High Court admitted the religious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udents did not agree to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because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did not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when they entered schools. They were alloted to a certain school regardless of their desires. Moreover, it cannot be accepted to educate students in religion more intensively than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Under these conditions, the fact that the school had asked th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had regarded the students who didn’t participate in the rituals as absent, means that the school had forced the students to do it. Even though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were not the experts in law, they could and should have known the facts and seriousness of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which violates the religious freedom. Nonetheless the High Court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

 

Key Words: Religious Schoo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ly Pluralistic Societ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702 20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자료 file 2004-06-07 11898
701 43호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893
700 10호 5 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위헌 위법성 file 2004-06-07 11892
699 36호 (전선)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PDF) file 2008-03-10 11890
698 21호 헌법 죽이기, 헌법살리기 - 박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를 읽고 file 2004-06-08 11857
697 60호 민주법학 제60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03-09 11854
696 10호 선거참여와 대의제 file 2004-06-07 11852
695 24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file 2004-06-11 11846
» 37호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PDF) file 2008-09-06 11833
693 13호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법리에 관한 법철학적 상상 file 2004-06-07 11819
692 4호 노동조합운동과 악법철폐운동 file 2004-06-07 11815
691 21호 미영 문화권과 칼 슈미트 file 2004-06-08 11799
690 41호 최홍엽, "무국적 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file 2009-11-03 11789
689 6호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file 2004-06-07 11789
688 15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문, 해설 및 경과 file 2004-06-07 11784
687 9호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file 2004-06-07 11770
686 50호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63
685 44호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file 2010-11-03 11763
684 5호 전환기에 선 환경법 file 2004-06-07 11755
683 7호 경영참여운동 시론 file 2004-06-07 1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