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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2011-07-02
• 조회 수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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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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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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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오길영: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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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 2011-07-02
• 조회 수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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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박홍규: 샌델의 정의와 법

• 2011-07-02
• 조회 수 7043

736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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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45호 목차(국문 및 영문)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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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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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김인재: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 2011-03-04
• 조회 수 8207

732

• 2011-03-04
• 조회 수 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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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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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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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특집>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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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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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논문>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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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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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전선>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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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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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자료>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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