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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2010년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I)

15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 서경석

51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87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115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한 ‘이념 학회’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홍성수

153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159 민주법학을 바라보는 바깥 시선: 인권단체 / 김덕진

일반

165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201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233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 송기춘

271 기업범죄와 징벌적 손해배상 / 최정학

전선

301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련성 / 고영남

339 시국선언 교원 징계유보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 오병두

자료

36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최종안)

376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379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385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389 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392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394 MB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397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400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

409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415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4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42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2010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II)

15 Marxist Methodology of Constitution Studies in Democratic Legal Studies / Seo, Gyung-Seok

51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Theories on Private Law advanced in the last 20 Years in Korea / Lee, Eun Hee

87 A Democratic Jurisprudence and A Controversy over Methods of Labor Law / Song, Kang-Jik

115 External Observ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its 20 Year Anniversary / Hong, Sung Soo

153 A Comment on Hong's “External Observ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 Ko, Young-Nam

159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rom a Perspective of a Human Rights Activist / Kim, Deok-Jin

Articles

165 Education for the Creative Lawyer / Lee, Jae-Seung

201 Gandhi's Anarchism of Legal Thought / Park, Hong-kyu

233 The Principles and th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Soldiers / Ki-Choon Song

271 Corporate Crime and Punitive Damages / Choi, Cheong-Hak

Battle Front

301 The Critique on the Legal Interests of the Ex-director in the Normalization of the School Foundation / Ko, Young-Nam

339 Suspension of Disciplinary Action and Dereliction of Duty (§122, Criminal Act of Korea) / Oh, Byung-Doo

Material

365 Final Draft for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378 Tighten the Reins for the Enactment of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381 Law Professors' Declaration against the Prosecution's Summon of Kim Sang-Kon, Superintendent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387 The Court's Conviction in Yongsan Massacre Case is another Judicial Murder!

391 Urging the Resignation of the Dictato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394 Announcement against Detention of Joint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 on Yongsan Massacre

396 Against the Anti-democratic Behavior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399 No Human Rights in Korea, even in the 61th Anniversary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402 Top Ten Human Rights News in 2009

411 Legal Professionals' Declaration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Railroad Workers' Strike

417 Announcement Censuring the Bill for Banning the Assembly after 10:00 P.M.

41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422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922 10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 강령 및 기본과제 file 2004-06-07 15090
921 7호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file 2004-06-07 15084
920 33호 (특집)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PDF) file 2007-03-24 14996
919 50호 특집: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file 2012-11-07 14970
918 28호 한상희/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file 2005-12-06 14958
917 10호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 file 2004-06-07 14953
916 9호 독점자본주의에서 법의 지배 file 2004-06-07 14932
915 43호 번역: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타테이시 나오코, 김수정 역) file 2010-07-03 14929
» 42호 민주법학 42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0-03-04 14919
913 7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file 2004-06-07 14914
912 12호 국가안전기획부법과 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서 file 2004-06-07 14900
911 26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file 2005-04-17 14893
910 45호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file 2011-03-04 14860
909 14호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file 2004-06-07 14846
908 26호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홍윤기 file 2005-04-17 14836
907 9호 공익사업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file 2004-06-07 14832
906 28호 이상수/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file 2005-12-06 14821
905 27호 김영옥/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file 2005-10-28 14809
904 43호 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file [1] 2010-07-03 14774
903 28호 정경수/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file 2005-12-06 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