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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57호 목차

57호 조회 수 1532 추천 수 0 2015.03.07 23:22:15

민주법학 제57호, 205.3.1, 총 310쪽.


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이재승


논문

13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 / 김재완

55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정태욱

91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 / 박지현

129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 / 이재승


판례분석

16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오길영


전선

19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강좌

235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 현기영의 <목마른 신들> 읽기 / 이재승


자료

269 피음사둔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 / 송기춘

280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29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9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5 New Experiment of Democratic Legal Studies / Jaeseung Lee


Articles

13 Liability, Memory and the Fu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 Tort Case of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 Kim, Jae-Wan

55 Current Situation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Occasion of Being Brought to the UN Security Council / Chung, Tai-Uk

91 A New Interpretation on the ‘Reasonable Belief’ Standard at Criminal Defamation / Park, Ji-Hyun

129 Origin and Essence of the Incitement of Rebellion / Jaeseung Lee


Cases

163 Admissibility of Sound Recording File: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s self-contradictory Decisions / Oh,

Kil-Young


Battle Front

191 A Critique of the Prohibition of Demonstrations after 12 a.m. / Kim, Jong-Seo


Lecture

235 Shamanistic Initiatory Illness as a Metaphysical Guilt: Reading Hyun Ki-Young’s The Thirsty Spirits / Jaeseung Lee


Materials

269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 Empty Rhetoric / Song, Ki-Choon

280 Opinion of Labor Organizations and Legal Professionals on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Park Administration

29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95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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