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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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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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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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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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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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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8 |
1119 |
특집: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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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398 |
1118 |
특집: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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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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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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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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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추첨형 대의제와 헌법 /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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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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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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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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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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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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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자료: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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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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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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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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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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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0 |
1110 |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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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5 |
1109 |
제69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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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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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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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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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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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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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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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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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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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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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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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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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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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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