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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

15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 강경선

29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정태욱

73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이재승

111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 최관호

일반

145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박홍규

175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이경주

219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 송기춘

255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조우영

279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이상수

313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최홍엽

전선

3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김종서

391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오길영

판례분석

427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조경배

453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 오병두

481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 곽노현

번역

507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 本田 稔(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자료

525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529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533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5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Way Toward Democratic Radicalism in Legal Scholarship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

15  Reflections on Twenty Years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1989-2009 / Kang, Kyung-Seon

29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of Korea / Chung, Tai-Uk

73  Methodology of Progressive Human Rights Scholarship / Lee, Jae-Seung

111  Democratic Legal Studies and Methodology of Criminal Jurisprudence / Choi, Gwan-Ho

Articles

145  Jo Bongam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Park, Hong-kyu

175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 Lee, Kyeong-Ju

219  Is It Legal for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quire the Religious Qualification of All Employees? / Ki-Choon Song

255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 Jo, U-yeong

279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Lee, Sang Soo

313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tatelessness’ and Korean Legislation / Choi, Hong-yop

Battle Front

349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Kim, Jong-Seo

391  Internet Wiretapp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 Oh, Kil-Young

Case Review

427  Tort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Strike / Cho, Kyung-Bae

453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Oh, Byung-Doo

481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Holding Samsung Everland Not Guilty / Kwak Nohyun

Translation

507  Present Phas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he Basic Problems of Democratic Criminal Jurisprudence / Honda Minoru, translated by Park, Ji-Hyun

Material

525  Declation to Reject the Korean Human Rights Award

529  Urging the Resignation of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533  We Oppose to the Hasty and Unreasonable Nomination of the New Chairperson of the NHRCK

53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0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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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Habermas의 법철학: 법치국가, 민주주의, 법적 담론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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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헌법의 개념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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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민주법학' 제13호를 내면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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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고용위기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의 모색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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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해고자 선택기준: 독일의 사회적 선택의 법리를 중심으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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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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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향을 위하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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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인도의 국민위원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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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미국법상 이민의 지위: 이방인으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지위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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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행정기준의 설정 및 공표제도에 관한 연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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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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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정보화시대의 해방적 관심: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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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전자주민카드의 위헌성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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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상의 제도개선방안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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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날치기사건을 중심으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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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레트헌트는 과연 이적 표현물인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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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자본주의와 재산권의 법리에 관한 법철학적 상상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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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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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민주법학' 제14호를 내면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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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민주주의와 경제질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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