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6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사회복지법의 발달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기인하였지만 87년 6월 항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2.12총선을 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87년 6월 항쟁 발생 20년 동안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은 신자유주의에 비해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과제를 남겨 준다.

경제민주화에 의한 사회복지의 권리 확립을 위한 운동은 전문가와 실천가들에 의한 대변자 운동과 노동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당사자운동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탈시장화 내지 탈상품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주제어 : 사회복지법의 민주화, 신자유주의, 권리성, 대변자운동, 당사자운동


<Abstract>

 

Democr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Yoon, Chan-Young

Professor, Jeonju Univ.

 

Although it has been from the pressure of peopl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law has been made not through democratic movement in 1987, but through general election in 1985.

The social welfare law has been more affected by neo-liberalism than by democratic movement in 1987. We have learned from this history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and social rights system is as much important as that of a civil-political one. As such, therefor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n urgent task.

We have to relate the movement of the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o that of people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rights on the basi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is the way to the democratization and de-commodification of social welfare law.

 

Key Words: Democratization of Social Welfare Law, Neo-Liberalism, Right, Movement for Advocacy, Movement of People Concern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31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15510

8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492

28호 윤애림/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 file

  • 2005-12-06
  • 조회 수 15474

41호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 2009-11-03
  • 조회 수 15473

29호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473

29호 문병효/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402

27호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381

29호 엄순영/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351

27호 박병섭/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351

27호 최철영/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329

32호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15318

26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 2005-04-17
  • 조회 수 15307

32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15239

35호 (특집)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 최정학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233

5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그러나 민주주의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217

35호 (특집)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 윤찬영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205

3호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한 노동부의 지침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157

33호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 2007-03-24
  • 조회 수 15120

25호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file

  • 2004-09-25
  • 조회 수 15113

34호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PDF) file

  • 2007-09-27
  • 조회 수 1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