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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

15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 강경선

29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정태욱

73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이재승

111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 최관호

일반

145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박홍규

175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이경주

219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 송기춘

255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조우영

279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이상수

313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최홍엽

전선

3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김종서

391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오길영

판례분석

427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조경배

453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 오병두

481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 곽노현

번역

507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 本田 稔(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자료

525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529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533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5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Way Toward Democratic Radicalism in Legal Scholarship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

15  Reflections on Twenty Years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1989-2009 / Kang, Kyung-Seon

29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of Korea / Chung, Tai-Uk

73  Methodology of Progressive Human Rights Scholarship / Lee, Jae-Seung

111  Democratic Legal Studies and Methodology of Criminal Jurisprudence / Choi, Gwan-Ho

Articles

145  Jo Bongam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Park, Hong-kyu

175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 Lee, Kyeong-Ju

219  Is It Legal for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quire the Religious Qualification of All Employees? / Ki-Choon Song

255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 Jo, U-yeong

279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Lee, Sang Soo

313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tatelessness’ and Korean Legislation / Choi, Hong-yop

Battle Front

349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Kim, Jong-Seo

391  Internet Wiretapp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 Oh, Kil-Young

Case Review

427  Tort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Strike / Cho, Kyung-Bae

453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Oh, Byung-Doo

481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Holding Samsung Everland Not Guilty / Kwak Nohyun

Translation

507  Present Phas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he Basic Problems of Democratic Criminal Jurisprudence / Honda Minoru, translated by Park, Ji-Hyun

Material

525  Declation to Reject the Korean Human Rights Award

529  Urging the Resignation of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533  We Oppose to the Hasty and Unreasonable Nomination of the New Chairperson of the NHRCK

53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0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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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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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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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윤애림/ ILO의 '고용관계' 논의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는 시사점 file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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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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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file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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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문병효/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헌법재판소 file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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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file

  •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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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엄순영/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351

27호 박병섭/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351

27호 최철영/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329

32호 (일반) 기술적 보호조치와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DMCA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15318

26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재 file

  • 2005-04-17
  • 조회 수 15307

32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2호를 내면서 (PDF) file

  • 2006-12-31
  • 조회 수 15239

35호 (특집)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 최정학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233

5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그러나 민주주의 file

  •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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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특집)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 윤찬영 (PDF) file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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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한 노동부의 지침 file

  •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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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호 민주법학 제32호의 원문 파일과 제33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 200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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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file

  •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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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PDF) file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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