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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

15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 강경선

29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정태욱

73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이재승

111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 최관호

일반

145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박홍규

175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이경주

219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 송기춘

255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조우영

279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이상수

313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최홍엽

전선

3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김종서

391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오길영

판례분석

427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조경배

453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 오병두

481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 곽노현

번역

507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 本田 稔(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자료

525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529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533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5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Way Toward Democratic Radicalism in Legal Scholarship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

15  Reflections on Twenty Years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1989-2009 / Kang, Kyung-Seon

29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of Korea / Chung, Tai-Uk

73  Methodology of Progressive Human Rights Scholarship / Lee, Jae-Seung

111  Democratic Legal Studies and Methodology of Criminal Jurisprudence / Choi, Gwan-Ho

Articles

145  Jo Bongam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Park, Hong-kyu

175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 Lee, Kyeong-Ju

219  Is It Legal for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quire the Religious Qualification of All Employees? / Ki-Choon Song

255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 Jo, U-yeong

279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Lee, Sang Soo

313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tatelessness’ and Korean Legislation / Choi, Hong-yop

Battle Front

349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Kim, Jong-Seo

391  Internet Wiretapp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 Oh, Kil-Young

Case Review

427  Tort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Strike / Cho, Kyung-Bae

453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Oh, Byung-Doo

481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Holding Samsung Everland Not Guilty / Kwak Nohyun

Translation

507  Present Phas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he Basic Problems of Democratic Criminal Jurisprudence / Honda Minoru, translated by Park, Ji-Hyun

Material

525  Declation to Reject the Korean Human Rights Award

529  Urging the Resignation of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533  We Oppose to the Hasty and Unreasonable Nomination of the New Chairperson of the NHRCK

53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0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 2016-11-11
  • 조회 수 1700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08

56호 [특집2]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불복종 -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이계수)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29

56호 [특집 2]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시민불복종 -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최관호)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35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한상희)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54

56호 논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와 비판(오길영)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73

56호 권두언: 반전체주의의 역설(송기춘) file

  • 2014-11-04
  • 조회 수 1820

63호 논문: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학진) file

  • 2017-03-13
  • 조회 수 1846

61호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폭력사회와 입법적 폭력 (송기춘) file

  • 2016-07-05
  • 조회 수 1897

54호 자료: 대학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file

  • 2014-03-04
  • 조회 수 1929

54호 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청원 file

  • 2014-03-04
  • 조회 수 2020

55호 자료: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않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file

  • 2014-06-20
  • 조회 수 2131

63호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 2017-03-13
  • 조회 수 2268

55호 자료: 민주주의 파괴와 국가부패에 항거하는 법학연구자 선언 file

  • 2014-06-20
  • 조회 수 2273

55호 자료: 이혜자씨의 조용한 전쟁 / 이재승 file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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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자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file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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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번역: 헤겔과 슈타인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 국가사상 / 국순옥 저, 김도균 옮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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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자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천인 시국선언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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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호 자료: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의견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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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번역: 기본법과 사회국가 / 국순옥 저, 송석윤 옮김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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