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64호 차례

64호 조회 수 1546 추천 수 0 2017.07.12 15:02:53

목 차

 

특집 : 민주주의와 권력

7 촛불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 한상희

53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 김종서

논문

105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 이재승

번역

149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 OSCE ODIHR(김종서 역)

자료

293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96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99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302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305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Contents

 

 

Special Issue : Democracy and the Power

7 “Candlelight Rallies”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 Han, Sanghie

53 A Proposal to Reform the Power Structure
/ Kim, Jong-Seo

Article

105 Transitional Justice and Chronotope / Lee, Jaeseung

Translation

149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 OSCE ODIHR(translated by Kim, Jong-Seo)

Materials

293 We Welcome the Resolution Measures for thi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Upholding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296 Stop the Collusive Attempt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Right Now

299 The Righteous Korea Can Be Achieved from an Introspection on the Vietnam War

302 Transmission Towers in Mirryang Demolished People. Cho Hwan-Ik, CEO of KEPCO, is not Qualified for a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05 Results of Survey on the Facts and Evaluations on the Rights of Labor of Korea

31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김종서) file

  • 2014-11-04
  • 조회 수 1708

62호 논문: ‘주권자적 인간’에 관하여: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매개를 위한 개념 (강경선) file

  • 2016-11-11
  • 조회 수 1700

56호 [특집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송기춘) file

  • 2014-11-04
  • 조회 수 1689

56호 자료: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file

  • 2014-11-04
  • 조회 수 1663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file

  • 2016-11-11
  • 조회 수 1660

56호 논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윤애림) file

  • 2014-11-04
  • 조회 수 1645

56호 자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 file

  • 2014-11-04
  • 조회 수 1645

64호 민주법학 64호 차례

  • 2017-07-12
  • 조회 수 1546

59호 민주법학 제59호 차례 file

  • 2015-11-05
  • 조회 수 1537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file

  • 2015-03-07
  • 조회 수 1532

58호 민주법학 제58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 2015-07-08
  • 조회 수 1513

65호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 2017-11-09
  • 조회 수 1346

58호 민주법학 제58호 표지 및 목차 file

  • 2015-07-08
  • 조회 수 1309

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 2015-03-07
  • 조회 수 1218

62호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 2016-11-11
  • 조회 수 1210

61호 논문: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윤현식) file

  • 2016-07-05
  • 조회 수 979

60호 특집: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그 내용과 절차 (양현아) file

  • 2016-03-08
  • 조회 수 977

60호 논문: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이계수 박병욱) file

  • 2016-03-08
  • 조회 수 920

61호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 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김한균) file

  • 2016-07-05
  • 조회 수 866

61호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대칭성 법학 (이재승) file

  • 2016-07-05
  • 조회 수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