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김한균,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행정적 폭력과 법치주의 - 퇴행적 법치주의탈민주화와 경찰 공권력의 흉포성", 민주법학 제61호 (2016.7), 81-102쪽.


<국문초록>


본 논문의 주제는 퇴행적 법치주의의 형태로서 법질서정치와 탈민주화 현 상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폭력,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 공권력의 폭력적 남 용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 공권력이 흉포한 이유에 대한 답은 퇴행적 법치주의로서 법질서정치 현상과 탈민주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질서정치는 안전, 질서, 공익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퇴행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권력의 법치주의적 제한과 인권 보장이라는 민주화 성과는 장기적 과정의 산 물이지만, 탈민주화의 과정에서는 경찰 공권력이 흉포해 지면서 민주화의 성 과를 위태롭게 한다. 경찰공권력의 불법남용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당연하고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퇴행을 막 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의 퇴행과 탈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립된 곳’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흉포화된다. 경찰의 흉포성에 대한 일상적 경험은 더욱 고립과 무력 감을 늘려 법치주의 퇴행과 탈민주화의 가속을 초래한다. 현 시기 경찰 공권 력의 흉포화 지점이야말로 법치주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이탈을 목격할 수 있는 문제장소다. 동시에 탈민주화의 진행을 역전시키고, 민주화를 재진전시켜 야 할 출발점이다.


주제어: 퇴행적 법치주의, 법질서정치, 탈민주화, 경찰 흉포성, 공권력 남용



<Abstract>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and Police Brutality


Kim, Han-Kyun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is essay deals with the abuse of police power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or de-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Korean society has achieved both rule of law and democracy after long struggles for civil liberties against dictatorship, but still witnesses police brutality at the scene of civil demonstration and labor disputes. Law and Order politics as a distortion of rule of law, and de-democratization in high capacity state would be the key to understand the question of police brutality in a democratized society. Law and Order politics exploits people’s demands on security by strict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penalties, which are ineffective in addressing systemic causes of crime. This brings arbitrary and excessive use of police powers, which violate human rights of the minority under the name of law and order. Charles Tilly claims that democracy is not a secure place into which people can retreat from the political conflicts. According to his historical research of democracy, most regimes that have taken significant steps toward democracy over the last two centuries have later de-democratized at least temporarily. Only positive changes in trust-network integration, inequality insulation, and internal transformations of public politics secures effective and durable democracy. Those ideas of Law and Order politics and de-democratization explain the recent history of Korean democracy since the year of 1987.
Law & Order Politics・De-democratization... / Kim, Han-Kyun102
Control of police power abuse is not the natural outcome of democratization, but a laborous task we keep working against the state power. The containment strategy of the police isolated individuals and groups who must have been protected by democratic politics and law. Where isolated, the ousted from their house, work or farm will be the target of the police brutality.


Key phrases: law and order politics, police brutality, de-democratization, abuse of police power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8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492

31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15510

34호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 2007-09-27
  • 조회 수 15517

8호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528

25호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file

  • 2004-09-25
  • 조회 수 15537

35호 (일반)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 최철영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541

36호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file

  • 2008-03-10
  • 조회 수 15578

4호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579

24호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file

  • 2004-06-11
  • 조회 수 15585

41호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 2009-11-03
  • 조회 수 15611

23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 2004-06-11
  • 조회 수 15612

29호 이호중/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639

27호 민주법학 27호 목차

  • 2005-04-08
  • 조회 수 15644

35호 (특집)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678

30호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 2006-05-19
  • 조회 수 15710

30호 권두언 / 이상수

  • 2006-05-19
  • 조회 수 15724

25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file

  • 2004-09-25
  • 조회 수 15748

11호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751

7호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785

27호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