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윤현식,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민주법학 제61호 (2016.7), 169-214쪽.


<국문초록>
양당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막 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선거법은 구조적으로 기득권 보호에 유리하며,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등장을 방해하고 있다. 법은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선관위나 법원의 판단이 위법여부를 가리 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은 주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과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규제일 변도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활발한 성장까지 막고 있다. 선거운동 은 통상의 정치활동보다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 지만 공직선거법의 지나치게 많은 제한규정은 선거운동을 통상적 정치활동보 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비례선거 후보들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재정과 인력이 열악하고, 정치적 영 향력이 크지 않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자신과 소속정 당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후보출마자에게 부과되는 기탁금은 그  액수가 과도하여 군소정당과 신진정치인의 의회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를 쓸모없는 것으 로 만든다. 가치와 정책중심의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유권자의 지지는 왜곡된 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 제다. 당선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유권자는 최선의 선택을 할 기 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문제들은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도대체 얼마 나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군소정당의 존재감을 희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헌까지도 필요하겠지만, 현행의 법제 아 래서도 군소정당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합을 통해 민주주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공직선거법, 군소정당, 선거운동, 비례대표, 결선투표제


<Abstract>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Yoon, Hyunsik Former Chairman of Labor Party Policy Committe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minor parties to launch into politic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wo-party system has settled in Korea. The political system of Korea is still the obstacle to the minor parties trying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OEA) is the one of the main obstacles because it is structurally favorable to the establishment. Also, it is the barrier to the entry of new politicians. The judgment from the court or Election Commission is the key of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because there are numerous possibilities of its interpretation. The problem is that most of the decisions from the court and Election Commission are made in favor of the major parties and incumbent politicians. In addition, too many restrictions to the election campaign from the POEA prevent democracy from flourishing because an election campaign is supposed to be more various and active than a normal political activity. Each regulation from POEA is also disadvantageous to minor parties. For examp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are not allowed to make a speech and conversation in a public place and, therefore, a minor party has few opportunities to promote itself. This occurs due to the fact that a minor party is not frequently covered by the media due to the weak political leverage. Besides, the excessive amount of trust money is also one of the obstacles to minor parties and entry of new politicians.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which imposes the 'winner takes all' rule makes the support given to minor party useless. In
The Relation of POEA and Minor Party / Yoon, Hyunsik214
these circumstances, the policy- and value-based party politics is missing and the support of voters is distorted. What is also problematic is that there is no runoff system in the main election for public office,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e election becomes the main concern. Therefore, it takes away from the voters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best choice. Consequently, the existence of minor parties becomes faint, a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how many people support a minor party. It is difficult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by the rearrangement of the current regulations. The problem of political system is eventually related to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still pos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The competition of various political power groups strengthens democracy. For this purpose,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at would guarante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minor parties is necessary.


Key phras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inor party, election campaig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inal vot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8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492

31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 2006-09-03
  • 조회 수 15510

34호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 2007-09-27
  • 조회 수 15517

8호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528

25호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file

  • 2004-09-25
  • 조회 수 15537

35호 (일반)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 최철영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541

36호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file

  • 2008-03-10
  • 조회 수 15578

4호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579

24호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file

  • 2004-06-11
  • 조회 수 15585

41호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 2009-11-03
  • 조회 수 15611

23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 2004-06-11
  • 조회 수 15612

29호 이호중/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file

  • 2006-05-10
  • 조회 수 15639

27호 민주법학 27호 목차

  • 2005-04-08
  • 조회 수 15644

35호 (특집)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 (PDF) file

  • 2007-12-11
  • 조회 수 15678

30호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 2006-05-19
  • 조회 수 15710

30호 권두언 / 이상수

  • 2006-05-19
  • 조회 수 15724

25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file

  • 2004-09-25
  • 조회 수 15748

11호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751

7호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file

  • 2004-06-07
  • 조회 수 15785

27호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file

  • 2005-10-28
  • 조회 수 1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