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53호 자료: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file

  • 2013-11-04
  • 조회 수 3304

62호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 2016-11-11
  • 조회 수 3287

53호 자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file

  • 2013-11-04
  • 조회 수 3263

53호 자료: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문 file

  • 2013-11-04
  • 조회 수 3237

54호 논문: 민주주의와 선거 ― 로버트 달의 이론을 중심으로 ― / 이호영 file

  • 2014-03-04
  • 조회 수 3188

54호 특집: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 석인선 file

  • 2014-03-04
  • 조회 수 2917

55호 논문: 보통유럽매매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조승현 file

  • 2014-06-20
  • 조회 수 2845

54호 권두언: 민주주의의 시험대, 정당해산심판 / 송기춘 file

  • 2014-03-04
  • 조회 수 2824

54호 특집: 원자력과 평화주의 - 일본과 한국의 경우 ― / 이경주 file

  • 2014-03-04
  • 조회 수 2804

54호 논문: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 최정학 file

  • 2014-03-04
  • 조회 수 2775

55호 특집: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이재승 file

  • 2014-06-20
  • 조회 수 2759

54호 전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file

  • 2014-03-04
  • 조회 수 2736

55호 논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소고: 해석 및 적용에 집중하여 / 양승광 file

  • 2014-06-20
  • 조회 수 2717

55호 논문: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 오길영 file

  • 2014-06-20
  • 조회 수 2619

54호 논문: 음란물 규제의 예외성 및 불안정성 / 박경신 file

  • 2014-03-04
  • 조회 수 2608

55호 권두언: 돈, 죽음, 부패 / 송기춘 file

  • 2014-06-20
  • 조회 수 2592

55호 특집: 불복종으로서의 쟁의권과 쟁의행위 / 김재완 file

  • 2014-06-20
  • 조회 수 2512

54호 논문: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 박주민 file

  • 2014-03-04
  • 조회 수 2473

54호 논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김종서 file

  • 2014-03-04
  • 조회 수 2467

54호 진단: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오길영 file

  • 2014-03-04
  • 조회 수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