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호 특집: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 한상희
|
|
49호 자료: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
|
47호 자료: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
|
49호 자료: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
|
49호 자료: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
|
51호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조경배)
|
|
47호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위헌성과 합헌적 해석" / 한상희
|
|
50호 특집: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
|
46호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
|
46호 <진단> 김종서: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
|
47호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
|
47호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
|
49호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
|
49호 자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
|
47호 특집: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문"
|
|
46호 <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
|
51호 논문: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박홍규)
|
|
47호 자료: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
51호 논문: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김한균)
|
|
51호 특집: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임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