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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호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file

  • 2004-06-07
  • 조회 수 12011

20호 항공운수산업에서의 단결권과 파업권의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의 보편화를 추구하면서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478

20호 한국정전협정 대체문제 file

  • 2004-06-07
  • 조회 수 8669

20호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붙이며 file

  • 2004-06-07
  • 조회 수 11578

20호 북한민법에서 채무이행의 원칙에 대한 정치경제적 검토 file

  • 2004-06-07
  • 조회 수 11712

20호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형사책임 file

  • 2004-06-07
  • 조회 수 11203

20호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의 홍위병이다!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953

19호 성명서 :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유린된 허울뿐인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082

19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의 위헌성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031

19호 독일의 진보적 법률가들과 나눈 대화 및 독일 진보법학 진영에 관한 짧은 기록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787

19호 시민사회론 논의에 대한 미시적 비판: 민주법학 제18호 특집을 읽고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866

19호 재벌개혁의 두 가지 과제: 근대의 완성 그리고 근대의 극복 file

  • 2004-06-07
  • 조회 수 9799

19호 교수계약제·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file

  • 2004-06-07
  • 조회 수 9994

19호 정보공개법상 정보은닉과 비공개정보의 범위 file

  • 2004-06-07
  • 조회 수 11476

19호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file

  • 2004-06-07
  • 조회 수 13730

19호 호주제도의 폐지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005

19호 칸트의 실천이성에 근거한 사회적 법사상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569

19호 P. J. A. 포이어바흐의 법사상 file

  • 2004-06-07
  • 조회 수 10422

19호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file

  • 2004-06-07
  • 조회 수 9480

19호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file

  • 2004-06-07
  • 조회 수 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