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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3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file

  • 2004-06-11
  • 조회 수 12501

23호 철도산업 사유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 file

  • 2004-06-11
  • 조회 수 9763

23호 노동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후퇴 file

  • 2004-06-11
  • 조회 수 10311

23호 기여우대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 file

  • 2004-06-11
  • 조회 수 10976

23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 2004-06-11
  • 조회 수 15612

23호 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file

  • 2004-06-11
  • 조회 수 12128

23호 민주법학 제23호를 내면서 file

  • 2004-06-08
  • 조회 수 9171

22호 정태욱 저, [정치와 법치], 책세상(2002); 법치주의의 전도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052

22호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 2004-06-08
  • 조회 수 9825

22호 어떻게 법철학을 할 것인가?: 실천적 법철학을 위하여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569

22호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493

22호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039

22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file

  • 2004-06-08
  • 조회 수 9752

22호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과 '차별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727

22호 사립학교법 운영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비평 file

  • 2004-06-08
  • 조회 수 11121

22호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file

  • 2004-06-08
  • 조회 수 11337

22호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file

  • 2004-06-08
  • 조회 수 11241

22호 민주법학 제22호를 내면서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967

21호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 2004-06-08
  • 조회 수 10303

21호 국민의 이름으로 - 독일 판례 file

  • 2004-06-08
  • 조회 수 1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