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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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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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촛불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데 달려 있다 /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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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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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 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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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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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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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정보원 통제방안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요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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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두를 위한 평등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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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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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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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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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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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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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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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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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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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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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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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호 논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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