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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의 유지체계와 구조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송기춘
[국문 요약]
한국과 미국은 해방 이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등한 동맹이라기보다는 현저한 불균형관계라는 점에서 동맹이라는 성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은 한미군사동맹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인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 및 주둔군지위협정 등의 내용, 상호관계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한미군사동맹이 불균형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평택지역으로 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헌법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임에도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한미 실무자 사이의 합의 정도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도 헌법위반의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문 주제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SOFA, 평화적 생존권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Song, Ki-Choon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
For the past half century, the ROK-U.S. military allian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alliance is already going through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system and problems i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power of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the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and other issues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the U.S. forces in Korea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U.S. Foces in Korea is being relocated to increase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forces in the East Asian areas. But the relocation changes the character of the ROK-U.S. military alliance without the revis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The USFK does not staion in Korea to deter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s, but against the threat from China. It is needed the approval of the parliament to change the treaty, but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o the strategic flexibilit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parliament. The power of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constitutes the core of the sovereignty, but the power was transferred to the U. S. It's the time to seriously think about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Key Words]
ROK-U.S. Mutual Defense Treaty, strategic flexibility, right to peaceful life, power of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SO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