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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논문
7 ‘민주법학’ 20년의 좌표와 기획: 한 ‘내부자’의 꽤 늦은 소회 / 이계수
특집 : 한국 사회의 법과 인권,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55 기조발제: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 김종서
89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문병효
123 인권과 경제민주화 / 김윤자
151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인재
18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임재홍
219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명박 정부 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언 / 신옥주
271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한상희
논문
305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343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371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415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최관호
445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47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오윤식
전선
507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자료
541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54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54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Opening Article
7 Das 20-jährige Jubiläum des ‘Democratic Legal Studies’ in Korea: Ein verspäteter Bericht / Yi, Kyesoo
Special Issue :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55 Law, Human Rights and Democracy during Five Years under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Jong Seo
89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USA: Bewertung und Aufgaben / Moon, Byoung-Hyo
123 Economic Democracy and Human Rights / Kim, Yoon-ja
151 The Evaluation of and Tasks for the Labor Polic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Kim, Injae
183 Neo-liberalistic Higher Edu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Higher Education Restructuring / Lim, Chae-Hong
271 Judicial Reform in Korea: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tic Rule of Law / Han, Sang Hie
305 The Constitution and the Orient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Kang, Kyong-Son
343 Re-emergence of Imperialism as a part of State Theory / Seo, Gyungseok
371 The Meaning of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Noh, Jin Seok
415 The Alternative to the Crimin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 Choi, Gwan Ho
445 Environmental Value, Democracy, and Judicial Review / Park, Taehyun
541 Announcement Oppos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gainst Superintendent Kwak Nohyun
546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