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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정리,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 2",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33-444쪽.
이번 호 민주주의 법학의 글로벌 동향에서는 미국 대선,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국민투표, 유럽의 낙태금지입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다. 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제시하는 민주주의 법학운동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 역시 필요한 때다. 줄어드는 인구 걱정에 대한 대책으로 낙태규제법을 내놓는 수준인 상황에서 여성혐오적인 법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울 일이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