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김종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제64호(2017.7), 53-104쪽.

 

<국문초록>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을 밝혔던 촛불, 그 항쟁을 통하여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렸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나라,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모든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하는 나라, 이것이 촛불시민이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현실화 방안으로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 및 국민표결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소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민투표에 의한 탄핵결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제도 개선, 그리고 국회의 기능 강화와 고위공직자 임명제도 개선 및 사법권력의 구성방식과 권한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모색하면서,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시민의회 구상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이런 논의들을 통하여 필자는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주공화국,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헌법개정

 

 

A Proposal to Reform the State Power Structure

 

Lots of citizens have brightened the plaza with countless candles for nearly five months since late October, 2016, and finally they achieved a regime change. However the new democratic republic they envisaged is yet too far. Those citizens wanted, and still want a democratic state where sovereign people exert their sovereignty fully. In such a state 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 make decisions following people’s will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m. What the people wants is an open and republican society where every single citizen can freely and widely participate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te.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itizens, I suggested three directions for the democratic reform of the state power structure as follows:

First,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state is suggested. For that, I am proposing various ways of direct democracy including recall,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I emphasized the normaliz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o make the state republican.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and the term of elected official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liament, improving the appointment system of high officers, and restructuring the judicial power are suggested.

Third, I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a deliberative democracy for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this, I examined the political ideas of Citizens’ Assembly.

In short, I tried to answer the question: “Is this worthy of a state?”, with a reply: “This is the state!”.

 

 

 

 

Key Phrases: democratic republic,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constitutional revis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122 자료: 트럼프는 ‘승인’ 망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file 2018-11-07 12
1121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3-07 19
1120 자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file 2018-03-12 20
1119 자료: 사회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이제는 끝내야 file 2018-11-07 21
1118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3-07 22
1117 63호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2017-03-13 22
1116 64호 자료: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file 2017-07-12 22
1115 64호 자료: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7-07-12 22
1114 63호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23
1113 63호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file 2017-03-13 25
1112 64호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7-07-12 29
1111 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18-03-12 29
1110 자료: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file 2018-03-12 29
1109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8-11-07 30
1108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3-07 30
1107 63호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30
1106 63호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2017-03-13 30
1105 63호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file 2017-03-13 30
1104 65호 자료: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file 2017-11-09 30
1103 논문: 초․중등학생 보호자의 권리 유형과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임종수 file 2018-11-0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