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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민주법학> 49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 오길영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 이호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오병두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송기춘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 이재승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 조시현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승현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규정의 위헌성 / 남경국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현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 / 혼다 미노루(本田稔), 문준영조승현 옮김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 Kim, Injae



Special Issue : Critical Issues i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Devices and Related Arguments / Oh, Kil Young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 Lee, Hojoong

A Study on Photograph-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 Oh, Byung Doo

Should the Judge Increase the Penalty when the Accused Strongly Denies His Charges notwithstanding the Certain Evidence? / Song, Ki-Choon


Articles


The Soldier as an Active Citizen / Lee, Jae-Seung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 Humanitarian Problem?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 Sihyun Cho

A Study on the Deal of Aged Consumer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t / Cho, sung-hyun

Auslegung der Kandidatenbestechung im koreanischen Wahlgesetz und ihre Verfassungswidrigkeit / Nam, Kyoung Kook


Battle Fron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al Problem of Object and Effect of Lockout / Yang Hyun


Translation


A Study on the Crime of Buying Candidacy / Minoru Honda, tr. by Moon, Joonyoung & Cho, sung-hyun


Material


Save the Gurumbee Rocks!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Innocent!

Withdraw the Nomination of Byung-Chul Hyun as Chairperson of the NHRCK!

U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ake Substanti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 Oppose to the Candidacy for Congressmen of Kim Seok-gi & Hur, Joon-young!

Declaration against the Police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eny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Minors

Repeal the Absurd NAP!

Denouncing the Joint Crackdown of Government against Unregistered Immigrants!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Contribution Rul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22 50호 특집: 사법개혁, 좌절과 실패의 역사 -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 한상희 file 2012-11-07 5755
821 50호 논문: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강경선 file 2012-11-07 11928
820 50호 논문: 국가론으로서의 제국주의론의 복권 / 서경석 file 2012-11-07 6476
819 50호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631
818 50호 논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최관호 file 2012-11-07 7366
817 50호 논문: 환경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사법심사 / 박태현 file 2012-11-07 11763
816 50호 논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윤식 file 2012-11-07 12073
815 50호 전선: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 김종서 file 2012-11-07 8644
814 50호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2-11-07 5096
813 50호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file 2012-11-07 10325
812 49호 민주법학 제49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2-07-07 22370
» 49호 목차: 민주법학 제49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12-07-07 8850
810 49호 권두언: <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김인재) file 2012-07-07 6742
809 49호 특집: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오길영) file 2012-07-07 8829
808 49호 특집: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이호중) file 2012-07-07 7797
807 49호 특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오병두) file 2012-07-07 9560
806 49호 특집: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송기춘) file 2012-07-07 6205
805 49호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이재승) file 2012-07-07 8989
804 49호 논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조시현) file 2012-07-07 14256
803 49호 논문: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조승현) file 2012-07-07 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