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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민주법학 제57호 논문파일 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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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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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민주법학 제57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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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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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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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47 |
9 |
57호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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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85 |
8 |
57호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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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26 |
7 |
57호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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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30 |
6 |
57호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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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09 |
5 |
57호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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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585 |
4 |
57호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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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82 |
3 |
57호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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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52 |
2 |
57호
자료: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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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661 |
1 |
57호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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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