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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민주법학 제51호 원문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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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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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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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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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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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7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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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특집: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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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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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특집: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임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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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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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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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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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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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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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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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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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1호
논문: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박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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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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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조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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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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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논문: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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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5041 |
4 |
51호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조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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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5697 |
3 |
51호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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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7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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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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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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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자료: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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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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