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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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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9633 |
19 |
43호
43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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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6496 |
18 |
43호
번역: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타테이시 나오코, 김수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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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4929 |
17 |
43호
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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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4831 |
16 |
43호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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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3709 |
15 |
43호
특집 2: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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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2342 |
14 |
43호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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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893 |
13 |
43호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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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558 |
12 |
43호
특집 2: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김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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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553 |
11 |
43호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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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484 |
10 |
43호
논문: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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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437 |
9 |
43호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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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1282 |
8 |
43호
특집 1: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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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0699 |
7 |
43호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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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0549 |
6 |
43호
특집 1: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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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0422 |
5 |
43호
특집 1: 군인의 전쟁거부권(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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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0171 |
4 |
43호
자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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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10002 |
3 |
43호
특집 2: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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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9929 |
2 |
43호
특집 1: 좌담회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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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9760 |
1 |
43호
논문: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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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3 |
9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