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제43호, 2010. 7., 501-534쪽.
2010.09.03 17:51:39 *.50.208.52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졌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0668&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
문제는 본 논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무죄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남용일 텐데....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졌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40668&PAGE_CD=N0000&BLCK_NO=7&CMPT_CD=M0010
문제는 본 논문에서 지적하셨듯이, 무죄가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 남용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