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0주년 기념 심포지움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주최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 2010년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 인하대학교 로스쿨과 2층 국제회의실

< 식전 행사(9시 30분 - 10시) >

접수

인하대 법학연구소장 인사말

민 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인사말

< 제1부 분단과 전쟁의 법(10시 - 12시) >

사회 : 이상영(방송대)

제1주제. 분단과 헌법

발표 : 이상명(순천향대), 토론 : 정상우(인하대)

제2주제. 한국전쟁과 예비검속 :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발표 : 오병두(홍익대), 토론 : 최관호(홍익대 법학연구소)

제3주제. 전쟁종결의 부정의

발표 : 정태욱(인하대), 토론 : 김귀옥(한성대)

< 제2부 전후 평화의 법(14시 - 17시) >

사회 : 김종서(배재대)

제1주제.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발표 : 오동석(아주대), 토론 : 김춘수(국가기록원)

제2주제.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발표 : 최철영(대구대), 토론 : 정경수(숙명여대)

제3주제.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발표 : 이경주(인하대), 토론 : 이준규(진보신당 정책위원)

제4주제. 군인의 전쟁 반대권

발표 : 이재승(건국대), 토론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종합토론(17시 - 18시) >

사회 : 김종서(배재대)

패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