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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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11월21일(화)
❙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오전10시
❙ 장 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사회연대
❙ 후 원 : 인권단체연석회의·국가인권위원회
❙ 문 의 : 새사회연대 (02-2235-0062 / nsociety@naver.com)
<토론회 식순>
- 사회 : 김종서 배재대학교 교수
0 공동주최 인사말 : 이상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0 기조발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참여와 민중통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년과 앞으로 5년’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Session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준 설정 기능 평가
세부주제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발 표 : 미 정
- 토 론 : 최은아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세부주제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 발 표 : 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 론 : 오영경 정책위원 (새사회연대)
세부주제3.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 발 표 :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새사회연대)
- 토 론 : 박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Session 2> 인권기준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
세부주제4.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EU(/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발 표 : 김한균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손상열 활동가 (평화인권연대)
<Session 3> 종합토론 (참가자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