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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용산참사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
일시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내용 :
발제1.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_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발제2.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_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2009년 가을 학술대회 안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9월 월례발표회
자료 회원 회비납부 통장을 변경합니다.
민주법학 41호 원고 모집 공고
홈페이지 수정중입니다.
[연구회 주최 토론회]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법학 40호 원고 모집 공고
민주법학 39호 원고모집 공고
2009년 민주법연 회장 및 감사 선출
홈페이지 접속 장애 안내
2008년 정기총회 공지
민주법연 심포지엄 안내(학단협 연합 심포지엄)
민주법연 10월 정례발표회 공지
민주법학 38호 및 39호 원고 모집 공고
삼성특검사건 1심판결 규탄 성명서(4개 단체 공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월 정례발표회 공지
민주법학 제37호 원고발표회 공지
변호사시험법입법예고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홈페이지 접속 중지 안내 [1]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