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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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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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선일보 범죄자 DNA 정보가 검찰의 '재산'인가 박상기 | |||
최관호 |
2960 | 2012-10-27 | ||
10 | [한겨레] 누리집 104곳 검색·수집 개인정보 5760만건 보관 경찰, 도넘은 정보수집 | |||
최관호 |
3513 | 2012-10-10 | ||
MB정부 ‘패킷감청 장비 도입’ 매해 늘어 | ||||
최관호 |
4050 | 2011-09-21 | ||
8 | ‘인터넷 자유’ 해적당 베를린 선거서 파란 | |||
최관호 |
4316 | 2011-09-20 | ||
7 | ACLU Sues For Records About FBI Collection Of Racial And Ethnic Data In Michigan | |||
오병두 |
4871 | 2011-07-22 | ||
6 | 최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소개 기사 | |||
오병두 |
5358 | 2011-06-30 | ||
5 | 독일의 동향: 경찰+정보(1) | |||
오병두 |
4794 | 2011-05-26 | ||
4 | 정부의 정복 독점과 외국 기업간의 문제 | |||
총무간사 |
8502 | 2010-08-12 | ||
3 | 전자발찌 소급 부착 본격화…11명 집행 | |||
총무간사 |
7382 | 2010-08-09 | ||
2 |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호에 실린 '독일의 통신감청제도'라는 글입니다. | |||
오병두 |
5352 | 2010-08-06 | ||
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_결론: 합헌 | |||
오병두 |
5905 | 2010-07-31 | ||
국정원이 갈수록 통제불능상태로 가려는 것 같다.
감청 특히 패킷감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특정 국민(특정 국민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을 대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잘못이 없으면 살펴보더라도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불법적으로 감청 및 도청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제다... 아래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7155.html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판매 인가된 감청 장비는 모두 57대로, 이 가운데 46대가 패킷 감청 장비였다. 2008년에는 도입된 감청 장비 7대 가운데 패킷 감청 장비가 하나도 없었으나, 2009년 15대 가운데 13대, 2010년 24대 가운데 22대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도입된 11대의 감청 장비가 모두 패킷 감청 장비였다.
특히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입했다고 신고한 감청 장비는 대검찰청 3대, 국방부 2대, 관세청 1대 등 모두 6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패킷 장비는 관세청 1대뿐이었다. 김 의원은 “패킷 감청 장비 45대를 포함한 51대는 구입처가 묘연한데, 대부분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국정감사 때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 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체 감청건수 8760건 가운데 국정원의 감청이 97%인 8391건에 달한다”며 “특히 패킷 감청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무제한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어긋나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