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EU 간에 인권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도정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적 파탄은 단지 농업정책의 실패 혹은 자연재해 혹은 미국의 경제봉쇄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체제의 실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인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Sen)이 말했듯이 경제적 빈곤과 재앙은 대부분 실제로는 정치체제의 실패, 법질서의 결함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정말로 좋게 개혁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래는 북한과 유럽과의 인권대화가 곧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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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EU 내달 인권대화 시작"

EU외교소식통 밝혀

북한이 유럽연합(EU)의 인권대화 제의를 수락한 데 이어 양측이 다음날 내로 인권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소식통은 7일 "스웨덴이 의장국 수행기간에 북한과 인권대화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음달내로 인권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 15개 회원국은 순번제로 6개월씩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스웨덴의 EU 의장국 수행기간은 다음달말까지이다.

최근 방북했던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북-EU, 혹은 남-북-EU 3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등 형태의 인권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의해 북한이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인권대화의 구체적인 형식, 참여 주체, 장소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페르손 총리와 방북했던 크리스 패튼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양측이 인권대화를 갖기로 한 데 대해 "큰 진전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상황개선을 위한 대화의) 길고 험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뤼셀=연합


입력시간 2001/05/08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