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협조하는 댓가로 북-미의 관계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부시가 DJ에 BMD참여 은근한 압박을 하고, 그에 대해 DJ는 '이해한다'는 입장만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북한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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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DJ에 BMD참여 은근한 압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아침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탄도미사일방어(BMD) '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부시 대통령은 미 국방대학에서 BMD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1일) 한 것을 계기로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8시20분부터 15분간 나눈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연설 내용만 설명했을 뿐 "BMD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그렇지만 부시 대통령의 BMD 참여 압박은 지난 3월 8일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대부분의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때 金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월 27일) 에서 합의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지지 대목을 번복하고, BMD계획에 '이해' 를 표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도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한다" 고 말했다.

이를 놓고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의 입장은 3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와 같다. 입장 변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BMD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봐야 입장을 정리할 것 아니냐" 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BMD는 추진하는 데 8~10년은 걸린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 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副) 장관이 서울에 와서 구체적인 BMD계획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이 BMD계획에 신중한 것은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 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국가로 분류했고, '불량 국가' 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BMD계획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이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 달라" 고 주문한 데에는 그같은 걱정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국 기자 <jinkook@joongang.co.kr>

입력시간: 2001. 05.0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