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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68
2000.04.07 (01:32:31)
by 박승룡(1999/07/15) HomePage사법개혁 연대회의 2차, 3차 회의에 대한 보고입니다.<2차 회의> 7월 8일 오후 2:30 ~참석자: 이상영, 박승룡2차 회의에서는 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과 사법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는 쉽게 지나갔지만, 사법개혁과제에대한 논의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회의에 대한 조우영회원의 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대회의의 나열식 과제제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법연의 제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영 회원이 연대회의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느슨하던 연대회의장을 긴장감 있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동하여서울YMCA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민주법연과 함께 7월 10일까지 각 단체에 회람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논의중에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다른 단체를 비난하는 것 같아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만나면 별로 표정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차회의를 마치면서 사법개혁의 보다 분명한 지향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다른 단체들이 공감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이상영 회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3차 회의> 7월 15일 오전 10:00 ~ 12:00참석자: 이상영, 조우영, 박승룡3차회의에서는 민주법연과 서울YMCA의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회의보다 참가단체가 적었기 때문인지 별반 이견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차회의는 이전 회의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나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여연대가 내놓았던 사법개혁 15대 과제를 민주법연의 제안에 따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사회를 맡았던 신대균씨(행개려 사무총장)를 포함하여 민주법연 의견을 받아들여서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15대 사법개혁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법연이 양보하면서 첫번째 꼭지에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사법시험 폐지, 자격시험으로 전환)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실 민주법연이 7월 10일 각 단체에 보낸 제안서에 따라 15대 과제를 재배치하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7월 20일 오전 10:00 세실(레스토랑인지, 극장인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때에는 각 단체 대표와 실무진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경실련에서 취지문과 보도자료를 만들기로 했고요, 기자회견을 위한 실무작업은 참여연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실련에서 작성한 취지문은 이번 주말까지 각 단체에 회람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법연에서는 경실련을 취지문이 도착하는대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연대회의 발족과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민주법연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소집령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3차례 정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민주법연이 한가지 사법개혁과제를 맡아서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법대 학생회와의 연계도 모색해야 하고요. 어쨌든 힘차게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민주법연은.....전사 1 일상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나지 않았고 모양 꾸며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엄수가 규율엄수의 초보임을 알고 일 분 일 초를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은 철두철미 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 기민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이윽고 공격의 때는 와 진격의 나팔소리 드높아지고 그가 무장하고 일어서면 바위로 험한 산과 같았다 적을 향한 증오의 화살은 독수리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닮았다 그리고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다른 전투의 준비에 착수했으며 그때마다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신분을 잊은 적이 없었다 김남주 `나의칼 나의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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