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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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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19
2000.04.07 (01:28:54)
by 성덕무(1999/05/22) HomePage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선배를 통해서 우연히 여기서 현재 진행중인 법률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또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법대에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과대학들이 학교측에서는 학교의 위상만을 생각하면서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중에 있고, 교수님들은 제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재의사법제도의 파행적 운영에는 별 관심 없이 법률전문대학원을 유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를 법대의 생존 문제-내지는 자신의 생존-로 국한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론마당의 대부분의 참여자들께서는 현재의 사법제도나 법조제도가 사법고시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속된다면 현재의 법률전문대학원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전제로한 현재의 법률전문 대학원안은 법학교육을 더욱 파행적으로 왜곡시킬 것입니다. 일단은 조금 단일하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여져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DJ정부는 어떻게든지 법조계에 대한 개혁(?)을 올해 진행할려고 할텐데.... 일단은 앞에서 제안 하셨듯이 현재 각 대학의 법과대학간의 논의 부터라도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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