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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40
2000.04.07 (01:24:41)
by 조승현(1999/05/15) HomePage현재의 사법개혁운동은 세교위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이 주도하고 이를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사운동단체 등의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단계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사법개혁운동에주체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비정부조직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연대를 통하여 사법개혁을 위한 장단기 실천운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대는 우선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협의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우선 연대조직이 주도가 되어 민중적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전개해야됩니다. 법학과 학생회도 연대조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방안이 나오면 이를 철저히 관철히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저항운동)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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